최근 5년간 우리 군이 군용기 정비를 위해 해외 정비업체에 지급한 비용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전략무기 도입시 기술이전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가 예산을 줄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공군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국회 결산 및 승인예산 기준) 해외 외주업체에 지불한 군용기 정비 비용은 1조7907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편성된 총 정비비용(4조1547억원)의 43.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군 직접 정비는 1조5094억원, 국내 외주정비는 8546억원으로 조사됐다.
군 직접정비 비중은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해외 외주정비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군 직접정비 비중은 40.2%, 해외 이주정비 비중은 39.9%였지만 올해는 군 직접정비 비중이 32.3%, 해외 외주정비 비중은 47.2%로 바뀌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공군의 해외 외주정비 비중은 2025년 60%에 달할 전망이다.
공군이 향후 5년간(2021~2025년) 잡아놓은 정비비용 계획은 7조357억원인데 이중 절반이 넘는 3조8343억원이 해외 외주정비 업체 몫으로 집계됐다. F-35A,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 등 신규 전력무기 도입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황 의원은 "최신 군용기 등 신규전력 도입으로 해외정비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비시설 확충 및 기술이전을 통한 정비역량 향상에 군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