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화로 인해 정부 출연 과학기술연구기관(정출연)의 인건비가 지난 3년간 3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실제 연구비용은 4000억원가량 감소해 정출연의 연구환경이 꾸준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정출연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현황’과 ‘연도별 정출연 연구개발(R&D) 예산 내역 및 인건비 비중’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2017년 7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 2178명, 2019년 305명, 올해는 10월 기준 22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정출연 전체 R&D 예산 중 인건비는 매년 큰 폭으로 불어났다. 2017년 1조840억원이었던 인건비는 3년 만인 2020년 1조4135억원으로 3300억원가량 증가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22.2%에서 2020년 29.1%로 6.9%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연구활동을 위해 집행하는 실제 연구비는 급감했다. 2017년 3조8124억원이었던 연구비는 2020년 3조4519억원으로 3년 전보다 3600억원가량 감소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9%로 3년 전(77.8%)에 비해 6.9%포인트 낮아졌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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