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부는 우선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 대한 소득정보 파악 시스템을 구축해 연내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로드맵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과 세제실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장 등이 참석했다.
TF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맞춰 소득정보 파악 체계를 정비하고, 조세와 고용보험 간 소득 정보를 원활히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기재부 내에 제도총괄, 소득파악, 소득정보인프라 등 3개 팀을 두고 국세청 내에 소득파악TF(1과 4팀)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공무원·군인 등을 제외한 2100만 명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오는 12월 예술인 고용보험제 시행에 이어 내년 하반기 특고 종사자로 적용 대상을 넓히고 이후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아우르는 고용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정보 인프라 확충 등 다른 주요 과제도 TF에서 지속 논의할 예정”이라며 “소득정보 파악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누락을 방지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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