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했다고 지목한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러나 정작 김봉현 전 회장 측은 김진애 의원이 지목한 사람들이 자신이 지목한 검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술접대 검사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현 수사팀의 이성범 검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들의 사진까지 회의장 모니터에 띄우며 "이성범과 윤갑근은 김봉현이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3명 중 2명"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당사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윤 전 고검장은 "김봉현도 모르고 거기에 언급된 검사나 누구와도 룸살롱을 간 적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봉현 전 회장 측 변호인도 "김 전 회장이 지목한 검사에 윤갑근, 이성범 검사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진애 의원이 국감장에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주장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진애 의원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밝혀져도 처벌은 어렵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어 국회 내 발언에 대한 민형사 면책을 받는다.
윤 전 고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진애 의원이 자신 있다면 면책특권 밖에서 얘기해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말한 김진애 의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공개한 옥중 입장문을 통해 라임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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