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금융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채무자에게 2852억원의 빚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채무자들의 자금 횡령이나 재산도피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8월 기준 14명 악성채무자의 확정채권 2896억원 중 회수 금액은 42억원에 불과했다. 회수율은 1.5%에 그쳤다.
HUG는 법인채무에 연대입보한 개인 중 채무면탈과 재산은닉 등이 의심되는 집중관리 대상자를 선정해 관리하고 재산도피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 자진상환 유도를 진행하고 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악성채무자 14명 중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사람이 6명에 달한다. 확정채권이 가장 많은 허모씨(OO종합건설 외 2개)로부터 962억을 받아야 하지만 회수금액은 3000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HUG의 채권 회수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경태 의원은 “주택 관련 기업보증 사고가 역대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악성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자금 회수가 필요하다”며 “HUG는 악성 채권을 줄이기 위해 보증 절차를 강화하고 다양한 채권 회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