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출신의 같은 당 박홍배 최고위원이 '기업규제 3법'(공정경제 3법)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양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법안을 언급하며 "이번 입법이 해외 자본의 경영 개입 통로가 돼 우리의 소중한 핵심 기술 빼앗길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사회, 특히 감사위원은 경영 감독을 위해 회사의 모든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는데 국내 대기업의 이사회에 들어온 해외 자본이 핵심 기술과 관련된 정보들을 훔쳐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양 최고위원은 "이사에게는 기밀 유지 의무가 있지만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들어온 경영진이 이를 지킬 것이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며 "기술과 전략의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기가 십상일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 기술이 빠져나갈 작은 구멍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떠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물 샐 틈 없이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 모두가 절박하게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3% 규정을 거론한다"며 "기술 패권 전쟁을 단순한 투정으로 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의 발언이 끝나자 박홍배 최고위원은 "공정경제 3법의 처리를 둘러싼 억지에 대해 우려한다"며 입을 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판한 것이지만 사실상 양 최고위원의 발언을 겨냥한 셈이다. 그는 "해외 경쟁기업 관계자가 투기자본과 결탁해 감사위원으로 선출되면 기밀이 유출되고 소송 남발로 기업 경영이 침해된다는 과장된 선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기업계의 의견을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하겠다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의 입장과도 어긋난다.
민주당은 최근 기업규제 3법과 관련한 기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14일 정책위원회 산하 태스크포스(TF)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을 방문한 데 이어 15일에는 민주연구원이 기업 싱크탱크들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기업들의 불만이 큰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3%룰'(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감사위원 선출 의결권을 최대 3%만 인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