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그간 여러차례 지적이 나온 매매가뿐 아니라 전셋값 상승까지 현 정부 들어 역대 정권 중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1993년 이후 강남권(강남·강동·서초·송파구) 14개 단지, 비(非)강남 16개 단지 등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값과 전셋값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평당 2096만원이던 강남 아파트 전세가는 2020년 2436만원으로 340만원(30평형 기준 1억원)이 올랐다. 강남 아파트값은 오름폭이 더 컸다. 같은 기간 13억4000만원에서 21억원으로 7억6000만원 올라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많이 뛰었다.
1993년 강남 아파트값은 30평 기준 2억2000만원(평당 739만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21억원(평당 6991만원)으로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만 13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폭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가는 1993년 8000만원(평당 279만원)에서 2020년 7억3000만원(평당 2436만원)으로 뛰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3억4000만원 올랐다.
1993년 2억1000만원(평당 702만원)이었던 비강남권 아파트값은 2020년 9억4000만원(평당 3119만원)으로 올랐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만 6억1000만원 폭등했다. 전세가는 1993년 8000만원(평당 255만원)에서 2020년 4억5000만원(평당 1491만원)으로 올랐고, 정권별로는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2억1000만원씩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재시행돼 아파트값이 하락했으나 2014년 다시 폐지돼 아파트값이 치솟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전세가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2000~2007년 상승률이 강남권 115%, 비강남권 92%로 가장 높았다. 상승액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강남권 2억5000만원, 비강남권 1억4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경실련은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결국 전세가도 뒤따라 동반 상승해왔음을 알 수 있다"며 "강남과 비강남권 모두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 전세가는 참여정부 임기 초 집값을 뛰어넘었다. 만일 참여정부 이후 집값이 안정됐더라면 이후 전세가의 가파른 상승도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주택 세입자를 위해 전세가를 안정시키려면 집값 거품부터 제거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즉각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