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관련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제3차 원자력 안전 종합계획' 수립 과정이 논란이 됐다. 이 계획은 2022년부터 5년간 원안위가 업무 수행의 기준으로 삼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지난달 원안위는 이 계획 수립을 원전과 무관한 일반 국민 150명 등 200명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원안위는 전국 24개 원전과 병원 등 방사선 취급기관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이제 하다못해 전문가들을 전면 배제하는 데까지 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참여단이 마련한 종합계획을 확정하는 '국민참여위원회'도 편향된 인사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위원 12명 중 9명(75%)이 탈원전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출신 또는 정부 측 인사다. 김혜정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환경운동연합),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참여연대), 최은순 디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 국무조정실 산하 연구기관인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소속 김학린 교수 등이다.
박 의원은 "현 정부 탈원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사가 위원회 전체에 포진해있다"며 "환경단체 출신들이 공론화를 위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단 구성 및 관리 용역을 맡은 설문 업체 한국리서치의 조사 방식도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한국리서치의 '국민 참여형 원자력 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국민참여단 운영 착수보고서'에 따르면 이 업체는 전국에서 표본 1600명을 추출한 뒤 지역, 성, 연령 및 원전에 대한 입장 등을 고려해 80명을 선정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표본을 추출할 때 '주중 18시 이후 집중 조사' '주말 오전 집중 조사' 등 방침을 명시하고, 선발한 표본(80명)들이 모여 숙의하는 시간은 '자긍심을 고취하는 발대식과 1박 2일 워크숍'으로 정했다. 2일간 비전문가들이 논의한 내용이 '원전 안전 최상위 법정계획'이 되는 셈이다.
박 의원은 "원전 안전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먼저 충분히 듣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동의를 얻는 게 순서"라며 "문재인 정부는 무엇 때문에 비전문가를 동원해 원전 안전 대계를 졸속으로 처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원자력안전재단은 한국리서치에 이 용역 대가로 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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