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들어 서울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라도, 집값 상승의 덕은 최상위 계층일수록 더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상위와 하위간의 주택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져 16억7600만원에 달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이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서울 유주택 가구의 주택자산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의 (주택자산가액) 상위 10%의 주택자산은 5억1300만원 증가한 반면, 하위 10%는 130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위 10%의 주택자산은 문재인 정부들어 급격히 불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5~2016년에는 12억3200만원에서 13억7900만원으로 1억4700만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7년에는 15억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6000만원, 2018년에는 17억4500만원으로 2억600만원 증가했다.
하위 10%의 경우, 상위 10%와 달리 자산 증가세가 둔화됐다. 2015년 5600만원에서 2016년에 6200만원으로 600만원 증가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이후 2017년에는 300만원 증가한 6500만원, 2018년에는 400만원 늘어난 6900원이었다.
때문에 상위와 하위 10%간의 주택 자산 격차는 더 벌어졌다. 2015년 11억7600만원에서, 2018년 16억7600만원으로 5억원 가량 더 늘었다. 더욱이 9분위와 8분위 계층 또한 1억5000여만원에서 2억원 이상의 자산 증식이 일어난 반면, 1~6분위까지는 자산 상승분이 채 1억도 되지 못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상승이 집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것은 물론, 집가진 사람도 어디에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자산 격차가 극명히 갈렸다”라고 지적했다. 또 “양극화된 자산은 결국 미래 세대의 계층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향후 닥쳐올 부작용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