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정부·여당의 ‘기업규제 3법’ 입법 강행에 맞서 노동개혁으로 전선을 넓히는 동시에 단체 간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 규제 일변도의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이자 경제계가 배수진을 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계에선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이런 식의 입법독재는 없었다. 거대 여당의 폭주로 기업들이 고사 직전에 몰려 있다”는 성토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회장단 회의를 열어 200개가 넘는 기업 부담 법안에 대한 종합 건의서를 작성해 이달 국회에 전달하는 한편, 경제단체 간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회의에서 “고임금·저생산성 구조가 고착화돼 산업 경쟁력이 위축되고 있다”며 “노동유연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개혁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회의에서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관련 법안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경제계는 또 경제단체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경제단체협의회는 경제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총)를 중심으로 일반 회원단체를 둔 공동협의기구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기업규제 3법이 곧바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을 사지로 내모는 상황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까지 기업규제 3법과 관련, “그동안 논의할 만큼 하지 않았는가”라며 정기국회 처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기업들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날 경제계의 속도 조절 요구는 물론 노동개혁을 위한 법 개정에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 강행을 예고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별도의 긴급회의를 열어 기업규제 3법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이 함께한 자리다.
김일규/도병욱 기자 black041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