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의 경우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이 추진하자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4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당내 경선에서의 불법 등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 내 다수 의원들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해진 것이 알려지면서 '제식구 감싸기'를 위한 구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 등을 불러 조사했다. 앞선 지난 3월 안양시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민 의원과 핵심 측근 2명 등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을 상대로 30차례 설명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당원 교육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 뿐 아니라 지역 정가에서도 가볍지 않은 문제로 보고 있다는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동안갑 지역의 재보궐 선거 가능성까지 점치며 미리 선거를 준비하는 인사까지 나오는 등 지역에서는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은 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에 뛰어든 임동호 후보에게 사퇴를 대가로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왕·과천) 역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의왕도시공사를 방문해 각 층을 돌며 인사를 나누며 스스로 선거 출마자라고 소개했다는 의혹이 있어 경찰이 수사중이다.
이밖에도 사전선거운동혐의, 향응제공 의혹 등으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와중에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에서 당내 경선을 제외하는 법안이 여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자 당 내부에서조차 공개적으로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의원총회나 당내 의견 수렴 없이 왜 이런 법안이 여당에서 불쑥 튀어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정당 안에서는 불법 탈법 반칙이 허용되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의 골간을 흔드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과 당내 경선 끝 공천에서 탈락한 이석현 의원은 "김영배 의원이 그럴분이 아닌데 청부입법의 냄새가 난다"면서 "보스정치 시절에 공천자를 지명하다가 당내경선으로 민주화되면서 참여정부때 국회 개혁특위가 만든 선거법을 퇴행시키자는 것"이라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