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피살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것은 남북 모두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뒤늦게 북한에 공동조사를 요구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관철이고 공동조사 과정에서 협조가 중요합니다. 한 점 의혹없이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김정은의 친서 한 장으로 북한의 만행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대통령에게 즉시 알리지 않도록 결정한 자는 누구인지, 심기보좌하느라 아무 보고도 하지 않은 자는 누구인지 발본색원해서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만든 모두를 비판하며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인사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을 대통령답지 못하게 만들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만든, 통지문 한 장에 감읍해 북한을 싸고 도는 당신들 모두가 최순실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총살당하고 불태워지는 천인공노할 사건에 대처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보면서 그러한 국민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겠다'는 대통령 선서 내용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복기해보면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안전시스템도 모두 고장 나 있음이 드러났다"며 "세월호 참사 때 드러났던 국가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이 이번에 그대로 재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분이 타고 있던 배의 CCTV는 고장 나 있었고, 해경 수색 헬기는 고장 나 뜰 수 없었다"며 "우리 국민이 총살당하고 불태워질 때까지 무사 귀환을 위한 그 어떠한 요구나 최소한의 군사적 시위도 없었다. 고장 난 대한민국 군대의 모습"이라고 열거했다.
안 대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고장 난 곳은 바로 청와대"라며 "심야에 관계 장관회의를 열 정도로 다급한 상황인데도,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아침 8시 넘어서까지 미뤄졌고, 사실이 보고된 직후에 열린 장군 진급식 행사에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번 사건의 전모를 철저하게 조사해 책임자와 관련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북한에게 공동조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북한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번 사건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행동"이라고 했다.
아울러 "망자를 모독하고 정신 나간 발언으로 국민적 분노를 부채질한 자들에 대한 응분의 조치도 요구한다"며 "정신 나간 여권 떨거지들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 운운한 망언을 한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인사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대변인 "'계몽군주'와 무엇을 하려는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또한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북측 총격을 받고 차디찬 바다 위에서 처참히 죽었다"면서 "시신은 행방조차 모르는데 변명 가득한 통지문 한 장 받아들었는데 돌연 '내 구역 침범하지마’ 경고가 날아온다"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문 대통령에 대해 "이런 참변 앞에서도 정부는 사과 받았으니 그냥 덮고 가자하고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한다"면서 "(친여권 인사들은) 김정은의 사과는 희소식이라는 둥 두둔하기 바쁘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했는데 권력을 휘둘러 고모부와 형을 살해하고, 핵으로 동족을 위협하며, 자국민을 노예처럼 부리는 망동을 '계몽'이라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며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검 앞에 여섯 시간이나 고양의 앞의 쥐처럼 몰려 있을 때 청와대는 움직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군은 왜 처음부터 북한군의 총구 앞에도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당당히 밝혔던 우리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몰아가려 했나, 확정적 단서는 무엇인가"라며 "'대한민국이 싫다고 도망간 사람, 북한에 총격 당했다고 어쩌겠나'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느냐"고 했다.
최초 보고 후 대면 보고도 했는데 …文대통령, 북 만행에 침묵
앞서 문 대통령은 “서해상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첩보를 22일 저녁 6시 36분에 첫 서면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같은날인 22일 오후 10시 30분에 북한이 월북 의사를 밝힌 실종자를 사살 후 시신을 화장했다는 첩보가 입수됐고, 이튿날인 23일 새벽 1시에서 새벽 2시 30분까지 관계장관 회의가 소집됐다.
이 회의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첩보의 신빙성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첫 대면보고를 받은 것은 이튿날인 23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다.
대면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곧이어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여해 군에 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주문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방침을 밝히면서도 인천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은 언급하지 않았다.
실종 공무원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35분경 연평도 인근 해상 무궁화10호에서 당직근무 도중 실종됐으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북한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 북측이 A씨를 피격한 후 시신을 불태운 정황도 포착됐다.
국방부 측은 북한이 A씨를 향해 총격을 가하고 기름을 붓고 40분간 불태웠다고 발표했으나 이에 대해 북측은 A씨에 대한 총격은 인정하면서도 시신을 불태운 점에 대해서는 “부유물을 태운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