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이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것과 관련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본부장은 25일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군은 북한이 실종자를 발견해 심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후 사살한 뒤 방화해버린 것도 확인했지만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피해자 사살까지) 머뭇거린 5시간이 골든타임이었던 것"이라며 "우리 군의 방치, 정부의 무능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김종대 본부장은 "군이 우리 주민이 실종됐다는 사실을 북한에 적극 알리고 귀환 요청이나 공동 수색을 요청했더라면 저렇게 잔혹하게 처리했겠는가"라며 "일각에선 핫라인이 없는데 어떻게 협조를 하느냐고 하는데 그냥 막 확성기나 육성으로 질러대기도 한다. 국제공용상선망을 통하거나 판문점에서 여러 수단으로 접촉을 시도했을 수 있는 건데 이런 노력이 아무 것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김종대 본부장은 전날(24일) 오후 TBS라디오 '김지윤의 이브닝쇼'에서도 "북한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했다"면서 군 당국의 대응을 비판했다.
김종대 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가 상황을 기민하게 파악했다면 군 대응 원칙에 따라 우리 주민을 사살하고 불에 태운 그 함정을 격파했어야 했다"며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적절한 우리 측의 행동이 있어야 했는데 없었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후 3시30분쯤 북측 지역에서 부유물에 탑승한 채 기진맥진한 상태로 발견됐다.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로 A씨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그러다 북한은 돌연 단속정을 현장으로 보내 약 6시간 만인 오후 9시40분께 A씨에게 총을 쐈다. 오후 10시11분에는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
군은 이런 과정을 관측장비로 확인하고 6시간 가량이나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바로 (A씨를)사살하고 불태울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며 "우리도 북측이 우리 국민을 몇 시간 뒤 사살할 것이라 판단했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적 지역에 대해 즉각 대응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실종 국민이 북한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22일 6시36분이다. 이때만 해도 우리 국민은 살아있었다"며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확인한 결과 문 대통령은 첫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국방위 소속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3일 (오전) 1시 청와대 안보실장 주관 긴급회의에 대통령은 불참하고 관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세월호 7시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까지 몰고 간 사람들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옹호하기 위해 무슨 궤변을 늘어놓을까"라고 덧붙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