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했던 작성자가 모욕죄로 벌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4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공지한 안내문을 통해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렸다.
빅히트는 2019년 12월과 지난 3월 세 차례에 걸쳐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을 담은 게시물 작성자 A씨를 고소했다. 오랜 기간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해 온 A씨는 지난 7월 30일과 9월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3건의 형사사건에 대해 벌금 총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 가운데 1건은 벌금 200만 원으로, 모욕죄에 대한 벌금으로는 법정최고형에 해당한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빅히트는 2018년부터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을 담은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꾸준히 법적 대응을 해 오고 있다. 피고소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계정을 운영하거나, 새로운 계정을 생성해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 빅히트는 당사자를 추가 고소 중이다.
2018년 11월과 2019년 6월, 각각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 게시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던 사건 중 A씨 사건 이외에 다른 4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빅히트는 "확정 선고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지속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이 경우 합의나 선처는 결코 없을 것이다. 또한, 경찰 조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고소 내용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게시글 역시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빅히트는 앞으로도 악성 게시물 수집, 신고, 법적 대응 역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다음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을 담은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법원은 당사가 세 차례에 걸쳐 모욕죄로 고소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가해자는 오랜 기간 끈질기게 악성 게시물을 작성해 왔으며 2020년 7월 30일과 9월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3건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벌금 총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1건은 벌금 200만 원으로, 모욕죄에 대한 벌금으로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계정을 운영하거나, 새롭게 계정을 생성해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 이와 같이 추가 고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정 선고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지속한다면 당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합의나 선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고소 내용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게시글 역시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당사는 최근에도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새로운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 수집과 신고, 법적 대응은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앞으로도 빅히트 법적 대응 계정으로 적극 제보 부탁드립니다.
방탄소년단을 향한 팬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에 늘 감사드립니다.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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