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체제' 출범 이후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통해 첫 협치 합작품을 냈다. 여당이 신속한 추경 처리를 목표로 했던 만큼 내용을 뜯어보면 야당의 제안이 비교적 많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은 선별 지급으로 축소됐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아동특별돌봄비를 학습지원금 명목으로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안도 포함됐다.
여야 한목소리로 "코로나 위기 속 신속히 처리"
여야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결위 여야 간사는 22일 국회에서 4차 추경안 합의사항을 발표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지원을 하기 위한 추경안을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석 전에 국민들께 잘 전달되게 하겠다"며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4차 추경에 여야 간 원만한 합의로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낙연 꺼내든 통신비 전 국민 지원은 선별로
4차 추경안은 크게 8가지 합의가 도출됐다. △통신비 지원 선별 지급 △전 국민 20%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법인택시 운전자 지원 △중학생까지 학습지원금 15만원 지급 △유흥주점·콜라텍에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급 △의료인력 상담 지원비 △아동 보호시설 강화 등이다.추경안 처리 문제에 있어 가장 큰 핵심은 통신비 지원이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야심차게 꺼내든 카드였는데 선별 지급으로 결론 났다. 민주당 입장에선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마저 반대한 내용인 만큼 추진 동력이 부족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아동특별돌봄비 확대는 관철됐다. 합의문에는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 13~15세)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담겼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갔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가정 부담은 더욱 크게 발생한다고 봤다. 고등학생 지원까지 주장했지만 재원의 한계를 주장하며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