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이 아닌 기업규제 강화 3법이라고 불리는 게 맞다"
당내 최고 '경제통' 중 한명이자 금융전문가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소신 의견을 내놨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졸업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등을 지냈다. 윤 의원은 "갑질을 막자는 총론에는 찬성할 수 있지만, 각론을 살펴봤을때 수정,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지주사 규제 강화법안을 봤을때 지분율 10%포인트 올리는게 뭐가 더 '공정'한 것인가"라며 "'공정'이라는 말로 본질을 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정경제 3법도 경제정책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정책도 경제정책"이라면서 "경제정책으로서 공정정책이 어떤 효과 가져오는지 효과성좀 분석하라고 하고싶다"고 말했다.
일명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보험법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윤 의원은 "정책을 시행할때는 어떤 경제적 파장이 오느냐는 질문 던지면서 정책 시행해야한다"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25조 주식 팔게 하는게 무슨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윤 의원이 인터뷰 내내 강조한건 실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는게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그는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명분만 내세우고 실제적인 결과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나중에 안좋은 결과에 대해선 누가 책임질 것인가. 기업 문제와 경제문제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Q.공정거래 3법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인가
총론에는 찬성할 수 있어도 각론으론 수정·점검이 필요하다. 총론으로 볼때와 각론으로 볼때가 다르다는 것. 갑질을 없애자는건 동의하지만, 지주사 규제 강화해서, 20% 지분율은 공정하지 않고 30% 공정한거라고 볼 수 있나. 공정 3법이라고 만든 이 법안의 내용 보면 더 공정하고 덜공정하느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Q.지도부와 소통은 됐나
아직 깨끗하게 정리가 안된 상태다. 위원장의 개인적인 소신같은게 인터뷰 당시 강하게 표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개별 법안을 살펴보면 부담스러운게 많다. 특히 지주사 규제 강화문제. (지분을) 10%포인트 올리라는건데, 그게 31조 짜리다.10% 포인트 올리는데 31조 소요되고, 그 돈을 주식 사는데 사야하는데, 만약 신규투자 하면 21~24만개 일자리가 생긴다. 일자리 24만개 생길 돈을 주식사는데 써야된다는 것
Q. 24만개라는게 경제계의 주장인데 그게 진짜 맞는 수치인지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
만약 수치가 좀 틀려도 절반만 해도 10만개다.
Q.자세한 분석은 해봤나
아이템 별로 분석해보고 경제계에 물어보고 해봤더니 제일 부담스러운게 전속고발권 폐지와 지주사 강화, 그리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등이라고 하더라.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이런 규제 지킬려고 할때 비용과 부작용 있다. 이런걸 줄여주는 쪽의 여유가 있어야한다.
현재 기업들의 입장은 힘들다, 부담스럽다 이거다. 한마디로 왜 이런식으로 어려운데 힘들게 만드냐는것. 그런 얘기들을때마다 정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건지 모르겠다. 제가 사실 10여년 이상 가졌던 질문이 지주사 하라는거냐 말라는거냐는 것. 좋은거면 요건 완화해서 지주사로 가도록 유도하고, 나쁜거면 하지말라해야하는데. 좋은것이라 하라고하면서 또 말로는 특혜라고 한다. 오락가락이다. 맞다고 생각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재벌 투명성, 지배구조 개선 이뤄내면 되는거고, 문제 많다고 생각하면 하지 말라하던지. 특혜라고 욕하면서 그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하도 답답하고 그래서 처음 업무보고 하던날 공정위원장에게 그 질문을 했다.
공정정책중 기업들 힘들어하는거 많은데 공정 정책도 경제정책이다. 경제정책으로 공정정책이 어떤 효과 가져오는지 효과성좀 분석하라고 하고싶다. 좋은점 많은지 나쁜점 많은지 평가좀 해야한다. 경제정책으로서 효과성 분석이 너무없다.
한국판 뉴딜로 일자리 늘린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일자리 늘리고 왼손으로 일자리 줄이고 있다고 본다. 저는 공정정책 포함한 상법 개정안등도 경제정책 일부이기에 경제정책 시각으로 법안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효과성과 정책 타이밍 등을 고려해야한다.
Q.기업들이 자꾸 반칙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인이 다른 대기업과 경쟁 못하게 하는 갑질을 막기위해 규제 만드는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중국 납품업체 방문한적 있다. 4~5년 됐는데. 두가지 기억 나는게 첫번쨰는 아주 효율적으로 일 잘하고 있더라. 함께 일하는 회사중 어디가 가장 좋냐고 솔직하게 물어봤다. 가장 결제조건 좋다는데가 삼성전자라고 답하더라.
우리처럼 노력해서 결제조건 개선해주고 노력하는 곳이 많이 없다는 것. 우리 스스로 더 잘해야 한다고 하지만, 충분히 잘하고 있기도 하다. 갑질 옹호하는게 아니라 갑질 없애는건 맞지만 경제에 있어서 효율성, 공정성, 실리 등 광범위하게 목표가 여러개 있기때문에, 우리 나라 너무 폄하하지는 말자는 것. 이런 노력 꽤 많이 하고 있는 나라다. 항상 이상과 현실 비교하는데 현실과 현실 비교해봐야 한다. 또 다른 나라와도. 중소기업 챙겨주고 납품조건 개선하라고 노력 많이 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
재벌 구조 타파 하기 위해 여러가지 도입한 제도의 결과물도 평가 해야한다. 우리나라를 그렇게 폄하 하지 말자는 것. 약육 강식이니 갑질 천국이니 하면서 이상과 현실 비교하면서 우리 현실 너무 안좋게 보는 시각이 있다. 갑질 근절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폄하 하지 말자는것이다.
애플 같은 경우, "애플과 거래하는건 러시안 룰렛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 있다. 사전 통보없이 어느날 계약 파기하기 때문. 몇년전 봤더니 기술 개발 했다가 계약 끝내서 주가 반토막난 사례도 있고. 애플 같은 국제무대에서 악랄한 갑질 하는 기업 있어도 누가 뭐라하나. 우리 기업들 다 잘한다는건 아니지만, 스스로 중-대기업 관계 개선해 나가면 된다, 개판이다 엉망이다 평가는 아니라고 본다.
Q.하지만 여전히 김종인 위원장 등 일부 인사들은 대기업 갑질이 심하다는 인식이 있다
그게 줄어들고 있고, 개선되고 있고, 나아지고 있는 면 같이봐야 한다. 자꾸 노력해야 하는 것 맞다. 하지만 자꾸 그냥 대기업 얘기만 나오면 눈쌀찌푸리고 보는 뿌리깊은 반기업, 반재벌 정는 지양해야한다. 그런 정서 근거해서 현실보면 더 문제가 생긴다.
Q.사외이사 경험으로 봤을때 실제로 기업이 글로벌경쟁에 노출되면서 투명화되고 개방화 되고 있다고 느끼나
많이 나아졌다. 사외이사 제도도 그렇다. 독립경영, 전문경영 하고 잘 어울리는 제도이기에 가족경영하는 데와 조금 다르게 운영되는 면은 있지만, 이 제도가 있는 비유 하자면 금속 탐지기 같은 제도다. 금속 탐지기 있으면 적어도 권총을 처음부터 주머니에서 빼고 지니간다. 금속 탐지기 보고 애초에 권총 빼는것. 그러니까 탐지기가 한번도 안울리는거다. 사외이사제도 비판할때 금속 탐지기 더러 권총 왜 못잡냐. 왜 울리지 않느냐고 하는것과 비슷한 면 있다.
Q. 그래도 사외이사 제도 개선되야 한다는 목소리 많다
제도 개선 되고 있는데, 제도 자체는 아주 명백한 불법이라던가 말도안되는거 거를 수 있는 장치이다. 자꾸 개선해 나가야 할 대상인데, 유착 거수기다 라고 공격만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간단하게 공격만 하는 것보다는 개선해나가고 의미있는 제도로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꽤 글로벌화 되고 있다. 좋아지는점 있다 인식 해야 한다. 기업 문제에 대해 왜 이렇게 부정적 인식만 팽배돼 있는지 답답하다.
Q.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어떤가
요즘에 'K'가 유행인데, K-거버넌스, K-지배구조, 좋은 가족 경영은 없는가 등을 생각해봐야한다. 좋은 지배 구조 애기할때 늘 논의는 독립경영과 전문경영에만 초첨 맞춰져있고, 벗어나면 나쁜 걸로 인식한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지배구조 엄청나게 나쁘게 평가하는데 사실은 지배구조 있어서 좋은 계열 경영은 없는가 질문 던지면서 현실적인 K-지배구조 논의 할때가 됐다.
부단한 기업들의 노력 통해 개선 된점이 있고, 그래서 거꾸로 우리나라가 더 좋은 것도 있다. 우리 기업들이 잘 뛸수 있도록 규제 완화해주고 서포트 해주는 여유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Q.공정거래법이 여러가지 조항 있는데 절대 안되는게 전속고발권 폐지하고, 지주사 규제 강화라면 반대로 어느정도 용인할 수 있다는건 어떤건가
공익법인 의결권, 손해배상시 기업의 자료제출 요구등은 어느정도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다.
Q.이런 문제는 당내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게 맞나, 당론으로 정해야 되나
그건 아니다. 법안소위 가서 야당 여당이 논의하는게 낫다.
Q.기업들은 여당이 임대차 3법 통과 몰아붙이는것처럼 단독으로 통과시키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임대차 3법 처럼 하면 못막는게 현실이다. 다만 법 통과 이후 지지율이 역전 된적있다. 역풍이 불었다. 일방적 처리 모습 보여줄때 입법독재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게 부담스러우므로 법안소위를 열심히 논의 하지 않을까한다. 끝까지 결론 안났을때 밀어붙일 가능성 있다. 야당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하겠나. 책임지라 하고 끝내야지
Q.국민의힘 당내에서조차 "기업이라고 하면 기득권으로 인식 되어있는데, 당에서 기업을 위해 움직이는게 지지율에 도움이 되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다수까지는 아니라도 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시는분이 있다. 그런얘기 들으면 솔직히 힘이 빠진다. 기업편 든다는건 기업 소유주 편을 드는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임직원들 전체를 잘되게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건 많은 젊은이들의 일자리로 이어진다. 또 걷어지는 세금으로 복지도 하고 다양한 사업하는 그런 모델로 긍정적으로 가자는건데. 기업 쪽 유리하게 하자고 하면 자꾸 오너 한명 떠올린다.
그래서 최근에 제일 놀랐던게 대한항공 갑질 했다고 태극마크 띄라고 하는건데, 기업 2만명 일하는 기업이다, 2만명 먹고살고 급여받고 잘 버티는 기업에 대해서 오너가 그랬다고 해서 태극 마크 띄는건 기업 자체 흔들자는 거다. 직장으로서 조직으로서 잘되게 하자는건데, 좋은 쪽 얘기하면 꼭 "오너 편든다. 유착관계 있다" 이런식으로 안좋은 쪽으로만 평가한다.
야당 내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자꾸 기업과 기업주 혼동하면서, 친기업 정책 하면 오너친화정책으로 해석해서 그런것 같다. 저는 꿋꿋하게 기업친화입장이다. 경제 잘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위해.
Q.사실 공정경제 3법의 일부 법안 통과 문제가 아니라, 기업 자유로운 활동 막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경제민주화가 된다고 여기는게 문제 아닌가
각론은 손질하고 논의해야한다. 몇가지 가지고 공정 붙이고 안하면 공정하지 않다고 만든것 자체가 이상하다. 기업 규제 강화 3법이라고 부르는게 맞다.
공정하게 만들겠다는데 반대하기 어렵다. 공정하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반대하냐. 일하는 국회와 비슷하다. '정부 해주는데로 하는 국회'라고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일하는국회'하니까 그럼 해야지라는 반응이 나온다. 본질과 동떨어진 이름 붙여놓는 것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넘어가려 한다.
Q.'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보험법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
저는 뭐 그것도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25조 주식 팔아야 되는건데, 세금도 3~4조 내야한다. 그거 팔아서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으리 모르지만 왜 지금 팔게 만드는지 모르겠고, 누가 살지도 모르겠다. 그럼 그 결과 나오는거 뭐가 그렇게 도움되는건가
Q. 민주당 쪽에서 말하는건 대부분 계열사 주식을 시가평가 하는데 보험사 주식은 왜 원가평가하냐. 그것도 왜 법이 아니고 시행규칙으로 하냐는 것이다. 이야기만 들어보면 그럴듯하다
근데 왜 지금이냐는 것이다. 정책을 시행할때는 어떤 경제적 파장이 오느냐는 질문 던지면서 정책 시행해야한다. 그 주식 누가 살꺼며, 외국인 60% 넘어갔을떄, 그로인한 부작용이나 여러가지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되는 부분이다. 회사가 혹시라도 잘못되고 거버넌스 잘못될수 있는 그 모험을 왜하느냐는 것이다. 명분을 내세우면서 현실적인 문제는 외면하는 것이다.
경제적 후폭풍 분석을 제대로 했느냐고 묻고 싶다. 삼성전자 문제 생기면, 우리 경제가 지불해야할 비용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하자는 것이다.
Q.보험업법 개정안 한다고 하니까 주식이 오히려 오르지 않았느냐고 반문도 한다
지금이야 당장 그런 반응 나올수있다. 하지만 삼성 회사 거버넌스 바뀔 수가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걱정 된다. 예측 못하거나 해서 황금알 낳는 거위가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반도체를 우리의 최후의 보루라고 부르지 않나. 확실하게 경제 영향 분석 할 수 없으면 함부로 건드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Q.제도를 급진적으로 바꾸는게 경제와 기업 전체에 안좋을 수 있다는 것?
기업들에게 보약을 먹여야지 수술을 하려고 하면 안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보약도 먹이고 문 열라고 하고, 규제도 완화하고 해야한다. 누구에게 보탬이 될때 꼭 일부에서 특혜로 본다. 그걸 저는 특혜라고 안보고 인센티브라고 부른다. 기업들도 정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기업도 좋고 정부도 좋고 그런것이다. 결국은 유인 적합성이 중요하다. 그러한 실리적 시각, 사고. 실용주의 등을 고민해야 한다.
Q.결국 핵심은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인데, 어떻게 이 문제 풀 수 있나
조금만 여유있게 봐라봐야한다.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짧은 지식이지만 반도체 운용하는데 가장 중요한거 타이밍과 거대한 투자 신속히 결정하는 능력. 라인 5조 들여 깔고, 생산판매하고, 어느시점 되면 라인 걷고 10조 투자하고 또 돈벌고. 언제 걷고 깔고 할지 신속히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산업이다. 오죽하면 1차 산업이라고까지 부른다.
그런데 세계 1,2 등 차지하는 기업 둘다 오너 기업이다. 현실적으로 재벌구조가 가지는 신속하게 거대한 투자 결정하는 능력의 영향이 컸다. 전문 경영인들이 이런 과감한 결정 안하고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다.
요지는 나쁜 것만 있느냐고 질문해보고, 좋은점도 없느냐 살펴봐야한다는 것이다. 장점 살릴 수 있게 살살 손대야 한다. 너무 심한 요구를 너무 강하게 할 수록 장점도 사라진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다룰때는 상의 하면서 소통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여유가 필요하다. 자꾸 눈쌀 찌푸리면서 바꾸고 고치라고만 말하는건 문제가 생긴다.
Q. 상의와 소통, 점진적 개선하자는게 사실 바꾸지 말자는 의미로 받아 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글로벌 경영에서 스스로 안바꾸면 망하는거 기업 스스로도 안다. 자연스럽게 바뀌면서 그런 변화 스스로 창출해나가는거 보면서 제도도 점진적으로 바꿔가야 우리에게 더 도움 될수 있다. 지배구조는 정답이없다.
좋은 오너, 계열 경영 왜 못만드느냐. 반도체는 1,2등이 오너경영 인데. 하이닉스 채권단 시절,채권단이 관리하니까 투자결정을 못하더라. 빨리 돈 집어넣어서 라인 깔아달라해도, 좀 기다리라고만한다. 라인 못바꿔서 하이닉스 기술진이 처절하게 버티다가 SK라는 새주인 와서 돈 넣어주고 라인까니까 세계 2등 됐다. 우리 스스로 시각을 여유있게 가져야한다. 구시대적이라고만 보는건 맞지 않다.
성상훈/좌동욱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