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기관 개혁 노력에 21일 찬사를 보냈다. 특히 법무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강한 신뢰를 보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국민 모두 과거와는 다른 권력기관의 모습을 체감하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개혁 성과를 소개하며 관계 기관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스스로 개혁을 이끈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평했다.
이는 앞서 아들 관련 의혹으로 야권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추 장관을 향해 문 대통령은 "이제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도 잘해 달라"는 메시지로 추측된다.
특히 이날 다른 장관들이 회의 시작 전 착석해 있던 것과는 달리, 추 장관만 혼자 문 대통령과 함께 회의장에 입장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추측에 대해 청와대 측은 "추 장관은 문 대통령과 함께 회의장 밖에서 참석자들을 영접한 뒤 같이 입장한 것이다. 절차에 따라 참석자 가운데 의전 서열이 가장 높은 추 장관이 영접 역할을 맡은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독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날 격려성 발언은 정부의 개혁 작업에 대한 각 기관의 내부 반발을 다독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뿐 아니라 경찰 일각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만 받으면 정해진 범위 밖의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하면서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취지가 퇴색했다는 것이 경찰 측이 반발하는 이유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관련 기관들이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며 "그러나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첫걸음으로 신뢰를 키운다면 발걸음을 더 재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양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tokjh60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