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미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끝났는데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제기능할 수 있도록 합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회의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하는 전문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경찰?검찰?국정원이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기반해 엄정하게 대처했습니다.국정원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각국의 발병과 대응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교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위기를 틈탄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금융사기로부터도 국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민들 모두 과거와는 다른 권력기관의 모습을 체감하셨을 것입니다. 스스로 개혁을 이끌며 국민의 일상을 지켜준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합심하여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입니다. 앞으로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되어야 할 조직입니다. 국민들이 경찰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 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누어 지휘감독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입니다.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를 당부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 간의 유기적인 수행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국정원은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의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소속원들의 자부심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습니다.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욱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입법을 위한 전략이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출범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하는 데 헌신하고 있는 권력기관 공직자들께 격려를 보냅니다.
수사체계의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또 관련기관들이 방안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떼는 첫걸음이 신뢰를 키운다면 우리는 더욱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 있게 추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