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월까지 예정된 21대 첫 정기국회에 사실상 '올인'하기로 했다. 내년 보궐선거, 내후년 대통령 선거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란이 되거나 반발이 큰 입법 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필두로 정치·사회 모든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개혁과제 완수하겠다"며 "20년 집권의 기반이 될 혁신 플랫폼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재집권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개혁과제는 공정거래법·상법 등 기업 규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권한 축소 관련 법안, 국회법 개정 등이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법안,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 등도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꼽힌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워크숍에서 "관련 법안을 50개 이상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때 개혁 입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추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올해 볼 장을 다 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공수처법을 시작으로 입법에 고삐를 조일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다음 주 월요일(21일) 공수처 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며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있는 남북한 정상 합의의 국회 비준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은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을 통해 구속력을 갖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김 원내대표는 "다가올 한반도의 대변화에 대비해 국내외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야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준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양경숙 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65명은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은 내용과 구체성이 떨어지는 신사협정 수준인데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건 반헌법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시 남북한 합의가 사문화(死文化)될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