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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대배치 의혹 제기' 대령·SBS 고발 사건,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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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이철원 예비역 대령(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이를 보도한 SBS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추 장관의 아들인 서 씨(27)의 친척 A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에서 A씨와 서 씨 측 변호인 등을 상대로 SBS와 이 전 대령을 고발하게 된 경위 등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 씨의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는 지난 9일 부대 배치 청탁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대령과 이를 보도한 SBS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16~2018년 카투사(미8군 한국군지원단)에서 군 복무를 한 서 씨는 2017년 6월 오른쪽 무릎 수술과 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23일 간 휴가를 다녀왔다. 군대에 복귀하지 않고 1차 병가, 2차 병가, 정기 휴가 등 휴가를 세차례 연달아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병가 후 부대에 복귀해야 한다는 육군 규정을 어기고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됐다.

이는 이 전 대령과 서 씨의 휴가 당시 당직사병을 맡은 B씨의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SBS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서씨의 군 복무 시절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신 의원 측이 공개한 통화 녹음에는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로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는 이 전 대령의 발언이 담겼다.

서씨 측 법률대리인 현 변호사는 9일 고발장을 접수하며 "(서씨 측이) 수료식 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들 전부를 모아 놓고 자대 배치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컴퓨터에 의해 부대 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조사를 마친 경찰은 추후 이 전 대령과 SBS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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