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지역 화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상품권의 경제적 효과가 없다고 연구한 조세재정연구원을 향해 "얼빠졌다"고 발끈한 다음날 민주당 지도부가 이 지사 말에 힘을 실은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투입에 따른 지역 화폐 발행의 승수 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 0.76배"라며 "지역 화폐가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품권 생산과 관리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앱 기반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5일 발간된 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두고 페이스북에 맹비난을 쏟아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며,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이 지사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친문(친 문재인)으로 분류되지만, 이 지사와도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경기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같이 한 인연이 있다.
이 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1995년 그(김 의원)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안기부에 끌려갔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부인이 돌도 안 된 큰애를 안고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고 있었다"며 "저는 성남 일대와 동부지역 일대의 학생 노동, 시국사건을 맡고 있었고, 당연히 그 사건을 맡게 됐다"며 김 의원과 인연을 공개하기도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