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대출과 지역화폐 논쟁을 키우고 있다. 재계와 연구단체에서 시장 왜곡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 지사는 "우리는 동물이 아닌 사람"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 지사는 17일 SNS에 "경쟁과 효율이라는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에서 소수의 자산가와 고소득자들이 1%대 초저금리대출 기회를 독점한다"라면서 "서민들에게는 초고금리를 강요하며 저금리대출기회를 일부나마 고루 누리자는 주장(기본대출권)은 시장경제왜곡 금융시스템 훼손이라 비난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독수리는 힘센 새끼가 형제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지만 사람은 약한 막내에 더 많은 애정을 쏟는다"라며 "사람은 약한 막내에 더 많은 애정을 쏟고 억강부약의 정치과정을 통해 적자생존 무한경쟁을 제어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는 지역화폐는 시장을 점령해가는 유통대기업의 자유와 이익을 훼손하는 부정의로 공격된다"며 "강자중심의 신자유주의가 경제 특히 금융에서 맹위를 떨치며 공동체의 연대성과 발전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의 효용성이 문제를 제기한 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한 공격도 이뤄졌다. 이 지사는 이날 SNS에 '조세재정연구원이 얼빠진 게 아니면 4가지 질문에 답변바란다'라는 글을 올렸다. 조세연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의 연구가 부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세연은 해당 보고서에서 "지역화폐가 지역 외 소비지출 차단이라는 단기적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동일한 규모의 인접 지자체 경제 위축을 대가로 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중손실(순손실) 등 부작용만 남는다"고 분석했다.
이 지사는 조세연이 연구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2019년 말 연구가 끝난 자료를 9개월이 지난 후에 발표한다고 문제 삼기도 했다. 이는 조세연이 보편적 재난지원금 및 지역화폐 발행을 주장한 이 지사를 저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읽힐 수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 지사에 대해 논리 경쟁이 아닌 음모론적 시각으로 논란을 키우는 것은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