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공개적으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용론’을 거론했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해 ‘얼빠졌다’고 비난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여당 원내대표가 거들고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투입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의 승수 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 0.76배”라며 “지역화폐가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 SNS에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 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세연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 지사는 이날도 기본대출권과 지역화폐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며 논란을 키웠다. 이 지사는 SNS에 “독수리는 힘센 새끼가 형제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것을 허용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며 “사람은 정치과정을 통해 적자생존 무한경쟁을 제어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한다”고 글을 올렸다. 시장 왜곡이란 지적을 받자 약자 구제라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조세연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가 지방행정연구원과 다른 이유 등 네 가지 질문을 공개 질의하면서 공격을 이어갔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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