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차 추경까지 1조 2천억 규모로 편성된 공공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 지원'의 예산을 20%밖에 쓰지 못했음에도 이번 4차 추경에 800억 가량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80%나 예산이 남았는데도 또 다시 세금을 '묻지마'식으로 투입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희망 근로 지원사업은 지방 주민 2만 4000명에게 발열체크 등 긴급 공공업무 지원을 맡기고 그 임금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 이번 4차 추경에 804억 3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하지만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희망일자리예산의 계획 대비 집행률을 보면, 실제 집행률은 21.3%에 불과했고, 인원 충원율은 70%에 못미쳤다.
당연히 이날 회의에서도 소속 상임위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차 추경 때 편성한 사업예산 집행률이 21%에 불과하고, 계획인원 대비 실제 참여인원이 매우 저조한 시점에서 추가로 804억 3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을 하다 보니 자치단체에서 다 받아주지를 못한다"면서 "무슨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지 개발하기도 어려운데, 정부는 4차 추경까지 하면서 돈을 쏟아부으니 나중에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자리 지원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면서 "집행률이 곧 증가할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는 다 집행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매달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이기에 현재 시점에서 실집행률이 낮아 보이는 것"이라며 "이대로 진행된다해도 연내 집행은 문제 없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