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선거 공보물에 제시된 후보자들의 재산은 국민의 선거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허위사실이라면 선거법에 의거해 당선이 무효화할 수 있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 175명의 당선 전후 전체재산 및 부동산재산을 비교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재산 증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해명을 요청한 뒤, 내부 법률팀에서 검증을 거친 이후 2~3주 내 검찰 고발까지 완료할 것이다.”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들의 신고재산이 당선 후 평균 1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부동산재산도 평균 9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신고재산 증가액을 모두 합하면 1700억여원에 달한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선거는 본인 자금이 안 들어갈 수 없는데, 선거를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허위등록이라 추정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신고 기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회는 5월 말이기에 시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증가 정도가 너무 많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사무총장은 재산 증가 국회의원에 대한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문제 제기를 마칠 것이라 단언했다.
윤 사무총장은 “우선 재산이 증가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해명을 요청할 것이다. 이후 해명 내용이 납득이 안된다면 법무팀에서 추가 검증 절차를 거쳐 2~3주 내에 검찰 고발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관위와 국회가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거짓 신고를 해도 선관위가 검증을 안 하고 국회에서 석 달 후 신고를 받으면서도 확인을 안 한다”며 “두 기관이 비교만 해보면 거짓이 밝혀지는데 아무도 비교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당도 문제다. 공천해놓고 잘못된 공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4년 동안 법을 만드는 일뿐 아니라 1년에 500조원가량의 국민 세금을 집행하는 것을 총괄하는 중요한 일을 맡는다”며 “수천억대의 세금이 8~9명의 보좌진에 투입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의 비윤리적, 비도덕 행위를 그대로 둔다면 우리가 투표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을 뽑는 게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입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한 전체 재산 평균은 18억1000만원, 부동산재산 평균은 12억4000만원이었다. 그러나 당선 이후 이들이 신고한 전체 재산과 부동재산 재산 평균은 각각 28억1000만원, 13억3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재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의원은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다. 전 의원은 후보등록 때보다 선거 이후 재산이 866억원 증가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288억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72억원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3명 의원의 재산은 총 1326억원 늘어났다.
재산이 10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5명으로 나타났고, 부동산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6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