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7조8000여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국민의 혈세를, 그것도 전부 빚을 내서 쓰겠다고 하는데, 결코 설렁설렁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원씩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선 “규모를 대폭 삭감한 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자를 더 지원하거나 아예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13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가급적 추석 이전 4차 추경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 기획재정부 차관 등을 역임한 관료 출신이며 현재 추경을 처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국민의힘 측 간사를 맡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직후 당의 대책회의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점이 사실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안이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에 맞게 규모는 대폭 줄이고,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업종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집중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통신비를 나눠줄 재원으로 독감예방 접종을 지원하자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선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코로나19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통신비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무료 와이파이망 사업에 투자하자'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제안에 대해선 “거기서 갑자기 와이파이가 왜 나오냐”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생긴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자는 추경의 편성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내년 본예산에 포함시키면 될 일”이라고 잘라말했다.
추 의원은 이번 4차 추경 편성의 큰 원칙으로 △실효성 없는 예산 삭감 △중복 예산 삭감 △형평성 고려 △추석 이전 신속 심사 등 네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안에 따르면 개인 택시 기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택시 기사는 제외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발표 이후 형평성 논란, 사각지대 등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가 나오는 걸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다만 섣불리 얘기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만큼 실효성 여부를 따져본 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여야 논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예산안 수정을 위해선)정부 측 동의가 필요하다는 기술적 측면 외에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빚으로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추경의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는 여당과 정부의 서투른 추경 편성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특히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예산정책처, 예결위 사무처, 각당의 수석전문의원실, 개별 상임위원회가 각각 검토보고를 한 후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최소 2~3주일은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정부와 여당이) 시키는 대로 지정된 날에 통과시켜 달라게 정부와 여당의 현재 입장”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허투루 쓸 수는 없다”고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