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시도지사들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을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영업피해를 본 유흥시설을 비롯해 모든 업종에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는 10일 공동건의서를 내고 "2차 재난지원금을 지방비 없이 전액 국비로 지급키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 업종 중 유흥시설 등도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한다"고 건의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이 제외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긴급 건의에 나선 것이라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모든 고위험시설 업종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의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협의회의 판단이다.
당정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PC방, 대형학원 등에 최대 20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하진 회장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이행으로 영업을 중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주들의 절박함을 포용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영업 손실을 입은 고위험시설 모든 업종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에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권영진 대구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등 도지사 17명 전원이 참여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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