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특고 당사자의 60% 이상은 의무가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4개 부문 특고 종사자 234명을 대상으로 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62.8%가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고용보험 가입에 선택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4%, 의무가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12.4%로 집계됐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감소 우려 때문으로 파악됐다.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은 골프장 캐디가 77.8%로 가장 높았다. 가전제품 설치기사(65.4%), 택배기사(60.0%), 보험설계사(52.0%) 등도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다. 보험료 산정을 위해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 삼은 응답자도 많았다. 소득신고가 다른 사회보험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46.6%), 소득 노출도 꺼려진다(17.5%)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소득을 신고하고 있어 상관없다는 답변은 32.5%였다.
경제단체들도 정부안에 일제히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용보험 의무가입 논의는 사업주와 특고 모두에게 부담”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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