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씨(27)의 군복무중 휴가 특혜 의혹에 관련,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관계를 규명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7일 법무부는 기지자단에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이) 일체 보고를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씨는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공개하며 적극 해명하고 있으나 보직청탁 등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수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야당이 추 장관과 아들을 고발했는데, 8개월째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최근에는 수사팀이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관련 진술을 조서에서 삭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군 관계자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추 장관 아들을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하는 등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이처럼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임검사 임명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성명을 통해 "동부지검 수사팀과 지휘라인의 직무유기 혐의가 높고, 추 장관 개입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특임검사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 장관이 검찰에게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관계 규명을 해달라고 재차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아들 의혹에 대해 질의를 하자 "검찰이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를 하면 밝혀질 일"이라고 답한 바 있다.
법무부는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의 의지와는 별개로 법조계에선 특임검사 임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해 서씨가 수사대상이 아니어서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심재철 검찰국장이 팀장을 맡는 '법무부 수사권개혁 시행 준비 TF'도 구성했다고 전했다. TF는 수사권 개혁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법령 제·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TF는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를 반영한 검찰 업무 시스템 및 조직 개편, 인권 중심의 수사 절차 혁신 등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TF 출범을 계기로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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