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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상 교수 "재난지원금, 이낙연 판단이 이재명보다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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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쓸데 없이 철없는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분풀이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6일 SNS에 이 지사의 '불환빈 환불균' 글을 링크한 후 "너무 감정적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재난지원금 지급하는데 엔분의 일 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지는 삼척동자도 알텐데 여기에 공정의 프레임이 왜 나오고 불환빈 환불균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것은 맞는데 그건 잘못된 철학, 프레임 설정, 공익을 가장한 사익추구와 내로남불, 엉터리 정책 프로그램 때문이지 재난 지원금을 엔분의 일로 나눠주지 않아서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노래방 문 닫게 했는데 재난지원금 나눠주면 사람들이 노래방 가서 돈 쓰냐"며 "재난 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의 대처 중 수비책으로, 재난 대상자에 대한 보편적 집중지원이 답이지 이지사 방식의 무차별 지원이 답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답답한 것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공격책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 무슨 엉터리 펀드를 하는게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선수들이라면 다 아는 것"이라며 "이번 재난지원금 문제에서만큼은 홍남기 이낙연 선수의 판단이 이재명 지사의 판단보다 정확하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쓸데 없이 철없는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분풀이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세금 더 걷어 엔분의 일로 돈나눠주겠다는 거 말고 아무런 비전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이후의 공격비책을 만들어 보라"고 주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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