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4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합의를 두고 "공공의료 강화를 포기한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과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 재논의하는 대신 집단휴진을 철회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사실상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의사 인력 확충, 공공의대 설립 방안이 지난 7월 체결된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협약에 포함된 내용이라면서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를 볼모로 삼아 집단휴진을 진행한 의협을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면서 "환자를 볼모로 잡는 의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며 집단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힌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보건의료노조도 같은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시민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며 시민을 배제하고 이익단체인 의사단체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단체가 시민 안전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집단휴진을 이어간 비윤리적 행위도 모자라 의료 공공성 논의까지 좌초시켰다"면서 "공공의료 강화 없이 감염병을 성공적으로 방역하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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