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 의료계가 4일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료 정책 관련 협상을 타결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 등을 일단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이날 오전 9시30분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8시30분 서울 여의도동 민주당 당사에서 5개항으로 이뤄진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