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은 민주주의의 기반이라고 하는 ‘3권분립’ 자체를 무너뜨린 일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 “굳이 평가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문 대통령에 대해선 달랐다. 그는 “솔직히 모든 측면에서 잘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기반을 뒤흔들고 있다”고 작심한 듯 비판했다.
검찰 개혁한다더니 민주주의 흔들어
이날 간담회는 김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온라인으로 열렸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말미 ‘문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하나씩 얘기해달라’는 질문에 비수 같은 말을 쏟아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야당 시절 여당의 잘못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여당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가 3권분립을 무너뜨린 예로 “사법부를 장악한다든가,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는 일” 등을 거론하며 “최근 보이는 게 검찰 개혁이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라고 공격했다. 문 대통령이 잘한 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대통령 중심제 개헌’ 적극 협의
김 위원장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종결되면 여당에서도 개헌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권력 구조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걸 공감하는 분이 많다,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의사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도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현행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어, 개헌론이 정치권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하지만 김 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대해선 “수도라는 게 그렇게 함부로 옮길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며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민생 문제에 대해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코로나19 예산 100조원 확보해야”
그는 ‘모든 국민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주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에 대해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4월 총선 전 총괄선대위원장 취임 당시 예산 100조원을 확보해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던 제안을 다시 전하며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뒤늦게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섰다는 지적이다.서울시장과 대선 후보 등에 대해선 당내 인재 발굴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당을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만들면 자연 발생적으로 당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와의 연대설에 대해선 “밖에 계신 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우리 당에 흡수돼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보수와 중도 진영 간 대통합보다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통합에 무게를 둔 발언이다. 안 대표 영입에 적극적인 일부 당내 인사들의 의견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안 대표에 대한 질문이 거듭 나오자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 간담회에 왜 안철수 질문을 많이 하냐”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예로 들며 “내년 선거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겠느냐”며 “가급적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이 충분히 당내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시 보궐선거에선 무소속이었던 박원순 후보가 박영선, 나경원 등 현역 의원들을 잇따라 물리치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그는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질문에도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좌동욱/성상훈 기자 leftki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