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을 공식 제안했지만 부결됐다.
서초구 등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13일 오후 열린 서울 구청장협의회에서 재산세 세율 인하 안건을 제안했다. 그러나 조 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24명의 구청장은 응하지 않았다.
조 구청장이 제안한 안건의 핵심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세율을 50% 내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사전 의견으로 21개 구가 부동의 표시했고, 3개 구는 의견을 유보했다. 조 구청장의 발언 이후에도 더 논의되지 않고 그대로 부결됐다.
조 구청장은 "최근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액한다고 하니 그 기준과 대상을 빨리 정해달라고 제안하자는 것인데, 다른 구청장들이 논의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너무 실망스러웠다"며 "이제 시민들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구청장은 "오늘 회의에서 한 구청장은 '앞으로 사전에 과반수 동의받은 안건만 논의하자'는 말을 했는데, 이는 소수의견을 아예 봉쇄하겠다는 것이어서 상당히 항의했다"며 "지금 (소속 당 구도가) 24대 1인데, '고군분투가 이렇게 외롭구나' 하는 것을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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