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공공의대 학생 선발방식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파장이 여전하다. 공공의대는 2018년 폐교한 전북 서남대의 의대 정원을 활용해 설립하는 것이다. 학비가 무료인 대신 졸업 후 10년간 공공 의료보건 시설에서 근무해야 한다.
2018년 10월 발표된 설립계획에 따르면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키로 돼 있다. 의사들이 ‘공공의료원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것을 계기로, 시험이 아닌 추천 방식 선발이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뒤늦게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입학생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뽑을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이 정부 들어 위선적 민낯이 드러난 시민단체가 선발에 관여한다는 게 알려지자 민심이 되레 더 폭발해버린 것이다.
보건복지부 해명대로 공공의대는 아직 설립 법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입법 과정에서 선발 방식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공의대가 시민단체 구성원들의 자녀만을 위한 리그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조국 사태, 정의기억연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化) 사태 등을 거치면서 정부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탓일 것이다.
조국 전 장관 부부는 엉터리 인턴 수료증을 만들어내는 등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식을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고(故) 김복동 할머니가 “재일조선학교 학생들을 위해 써 달라”며 낸 기부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장학금은 시민·농민단체와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자녀들이 다 받아갔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이는 바람에 ‘대학생들이 일하고 싶은 공기업’ 1위(인크루트 조사)인 이 회사 취업문은 ‘바늘구멍’이 돼 버렸다.
만성화된 저성장에 코로나까지 겹쳐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던 정부가 도리어 ‘공정 논란’을 끊이지 않고 일으키니, 이들이 느끼는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역차별”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겠나. 지금 공정은 청년세대에게 최후의 희망이다. 이 현실을 정부는 외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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