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토위원회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 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충돌했다. 지난해 예산 결산 심사를 위해 열린 자리였지만 여야는 결산보다 정치적 공방에 집중했다.
예결위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 소재를 놓고 격돌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섣부른 방역조치 완화를 문제삼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열린 보수단체의 집회와 법원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는 지난달 21일에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겠다고 했고, 교회의 소모임·식사 등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며 “방역당국의 동의를 얻은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허가가 사실상 감염병의 시초가 된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불법 집회를 주최한 단체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통합당은 전 목사와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데 집회를 주최한 게 민경욱 전 통합당 의원, 단상에 올라가 발언한 게 김진태 전 통합당 의원”이라고 했다.
정 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정 총리는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열릴 것이라는 정도의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을 텐데 놓친 것이 유감스럽다”고 했다. 추 장관은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라며 “사법당국도 책상에 앉아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며 다소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운영위에서도 여야가 부동산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김정재 통합당 의원의 질의가 도화선이 됐다. 김 의원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정부 정책 중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노 실장은 “다수의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종합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다시 “부동산 정책도 그렇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노 실장은 “집값 안정화 정책에 대해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이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노 실장은 “우리도 여론조사 다 한다”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이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을 물어보자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다. 노 실장이 대답하지 않다가 재차 물었을 때 “10억원 정도”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알면서 왜 대답하지 않았나, 장난하는 것인가”라고 호통을 쳤다. 노 실장은 “장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느냐”고 받아쳤다.
김 의원이 (문재인 정권 이후) 지난 3년간 본인 소유 아파트의 시세 차익을 묻자 노 실장은 “산 지 15년 된 아파트”라며 “3년이 아니라 그전 MB(이명박) 정권 때도 값이 올랐다”고 소리쳤다. 결국 두 사람의 싸움은 운영위 전체로 번졌고 여야 의원들이 함께 소리를 지르자 위원회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성상훈/강영연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