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가 방역체계에 도전하고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재차 강조했다. 또 의사들의 집단파업에 대해선 "국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집단적 실력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세에 관련, "연초의 신천지 사태보다 엄중한 비상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특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는 행위가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보수단체 주도의 광화문집회가 코로나19 전국 확산의 촉매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참가자들들은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일탈 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며 "이미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수는 없을 것"이라며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제약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의료계에도 집단파업 등 집단행보 자제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저지에 국민적 역량을 모아야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며 집단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을 동시에 강조했다.
의사들의 파업사유로 내걸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공공의료의 확충은 우리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날 일부 전공의들이 필수인력을 의료현장을 지키기로 한 데 대해 "중환자실 확보, 선별 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치료 등 코로나 진료 필수 업무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비상상황을 타개할 방역의 주체는 국민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에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3단계로 격상될 수 밖에 없으며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며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