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이 연일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관련 주장을 SNS를 통해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를 보수언론 탓으로 돌렸다.
추미애 장관은 "보수언론은 '집권 3년 뭐했나' 식으로 정권 타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투기시장도 시장이라며 시장만능주의를 옹호한다. 이중적"이라고 지적했다.
전날(22일)에는 "부동산 급등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며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부동산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추미애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 관련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일각에선 '법무국토부장관이냐'는 비판도 나왔다.
투기 세력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추미애 장관 주장과 관련해서는 "왜 투기 세력이 그동안 잠잠하다 하필 문재인 정권에서 활동을 시작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에 IMF 발표 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집값 상승률은 1.1％로 세계 37위 수준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조국 전 장관이 공유한 자료는 IMF가 작년 3분기를 기준으로 집계해 발표한 수치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빌라 등 모든 유형의 주택을 포함해 실제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