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을 예고한 가운데 ‘추미애 사단’을 전격 배치한 지난 고위 간부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윤석열 힘 빼기’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법무부는 24일 경기 과천시 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의 승진과 전보를 논의했으며 27일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선 차장검사에 사법연수원 30기를, 부장검사에 34기 검사를 신규 보임하기로 했다. 부부장 검사엔 35기가 새로 진입한다. 신규 부임 날짜는 다음달 3일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검찰인사위는 중간간부 인사를 두고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에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검찰 직제개편이 불가피해 실시하는 인사”라고 밝혔다. 검찰 직제개편안은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는 또 “원칙과 균형에 맞는 인사를 하되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형사부 및 공판부 검사들을 적극 우대, 발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수사정보정책관, 공공수사정책관 등 대검찰청의 주요 보직 4개를 폐지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특수·공안 검사 대신 형사·공판부 경험이 많은 검사들을 중용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 기조를 따른 것이다. 주요 검찰청의 직접수사·전담수사부서 14개는 형사부로 전환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 형사부는 1~3차장 산하로 분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사들이 요직에서 대거 쫓겨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요 수사 지휘라인이 어떻게 바뀔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맡아온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사법연수원 32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김태은 공공수사2부 부장(31기)도 인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 여부를 수사하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책임지는 정진웅 형사1부 부장(29기)의 거취도 주목받는다. 직전 인사로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3차장과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수원지검 1차장 자리에 누가 갈지도 법조계의 관심사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