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대비 절반 수준의 ‘로또 공공분양’이 대거 예고되면서 특별공급 청약자격과 물량을 더 얻기 위한 세대 간·계층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24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30~40대 청년 무주택자를 위해 ‘8·4 공급 대책’에서 도입된 지분적립형주택도 청약물량을 둘러싼 갈등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에는 가점이 낮은 청년들을 위해 100% 추첨제로 설계했지만 가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40~50대 무주택자들이 역차별이라며 문제를 제기해서다. 사업 초안에 따르면 70%는 특별공급(신혼부부 40%,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30%),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이다. 이 중 일반공급분에 가점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특별공급의 일부를 미혼 청년들을 위해 배정할지도 고민 중이다. 미혼가구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전무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미혼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특별공급 등의 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정부가 특별공급 등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조차 볼멘소리를 하기는 마찬가지다. 소득여건 등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신혼 특공 물량 가운데 상위소득 계층을 위한 물량은 25%에 불과하다. 자녀가 없는 외벌이라면 세전 554만~666만원이, 맞벌이일 땐 666만~722만원이 소득 기준으로 웬만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맞벌이는 특공을 아예 노릴 수 없다. 이번에 소득 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가구의 경우 130%)로 10%포인트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지만, 75%는 여전히 월평균 소득 100%(약 555만원) 이하 가구에 돌아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3일 “주택 공급 물량의 15%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특별 공급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물량을 늘리면 신혼부부 등 다른 쪽에 배정되는 물량이 줄어들어야 한다. 정부가 중기중앙회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
물량은 한정된 상황에서 수요는 늘어나다 보니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3일 청약을 받은 은평구 DMC센트럴자이 특별공급에는 1만2244명이 몰렸다. 역대 최대 인원이다. 평균 경쟁률이 112.9 대 1에 달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체적인 큰 방향 없이 반발이나 논란이 일면 혜택을 주는 정책이 문제”라며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야 다양한 세대와 계층 간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