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되면 경제활동 사실상 중단
국내 코로나19 거리두기 대응은 세 단계로 구분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은 가장 낮은 1단계지만 수도권과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2단계 대응을 하고 있다. 3단계는 이 중 가장 높은 단계로, 국내에서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3단계가 시행되면 학원, 카페 등 중위험 시설도 문을 닫아야 한다. 실내외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된다. 병·의원, 주유소 등 일부 생활 필수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오후 9시 전에 문을 닫아야 한다. 비대면 서비스를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멈추게 된다. 강력한 규제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는 3단계 시행 조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2주 평균 일일 환자가 100~200명 이상이고 환자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한 주 동안 두 번 이상 발생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해도 국민·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정부가 이처럼 강한 조치까지 언급하는 것은 국내 코로나19가 전국 각지로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지만 검사 대상 명단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도 영향을 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코로나19 방역 긴급점검 회의에서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에 대해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달라”며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형사 범죄 등도 적용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12개 광역시·도서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
이날 추가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324명 중 315명이 지역감염자다. 82%가 수도권 환자지만 수도권 밖 환자도 늘었다. 충남 11명, 강원 9명, 부산 8명 등이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는 하루 만에 56명 추가돼 732명이 됐다. 이곳 감염자가 교회, 병원 등 19곳에서 100명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 추가 역학조사하고 있는 곳만 168곳이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환자도 급증했다. 하루 만에 53명 늘어 71명이 됐다. 수도권과 부산 대전 대구 경북 경남 등 12개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다. 집회를 관리한 경찰도 4명 포함됐다.인천 남동구 열매맺는교회 관련 확진자는 17명으로 늘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련 확진자도 20명이다. 충남 천안 동산교회 관련 환자는 8명, 강원 원주 체육시설은 10명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수도권뿐 아니라 모든 국민은 2단계 거리두기 국민 행동지침을 준수해달라”고 했다.
휴가지 집단 감염도 현실로
방역당국은 7월 말~8월 초 휴가기간 이동이 늘면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기폭제가 됐을 것으로 파악했다. 지금까지 전국 확산의 원인으로 꼽힌 것은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광화문 집회 등이다. 실제 이달 9~10일 강원 속초로 동창회 여행을 다녀온 수도권 주민을 통한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18일 첫 환자가 나온 뒤 직장 등으로 퍼지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확진자만 17명이다.지자체들은 잇따라 대응 지침을 강화했다. 전라남도, 제주도가 이날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군산시가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부천시는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했다.
수도권 병상 자원은 한계치에 다다랐다. 경기도는 592개 병상 중 537개를 사용 중이다. 병상 가동률은 90.7%에 이른다. 서울도 1118개 중 857개를 사용해 병상 가동률은 76.7%다.
이지현/강영연 기자 bluesk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