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생한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 것과 관련 "박원순 시장님의 빈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시정 공백을 걱정한 것이지만,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지사는 이날 SNS에 "법에 없는 일조차 감행해야 할 코로나 전쟁인데 법령에 의한 권한 행사조차 못하게 하는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 범죄집단으로 엄벌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서울시와 질병관리본부, 경찰 등은 전날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 교인 명단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교회 측이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하면서 진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감염병 대응은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중대 사안"이라며 "누군가를 처벌하는 형사 사법절차인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거부·회피하거나 저항·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한다"며 "조사를 거부한 채 출입을 무력으로 막는 것은 중대 범죄의 현행범"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말같잖은 주장과 조사 방해에 조사를 포기한 공무원들이나 불법이 자행되는 무법천지 현장을 보고도 방치한 경찰, 조사에 반발한다고 해 적법한 행정조사를 포기한 채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수사는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이뤄지지 못했다. 대신 김주명 비서실장 등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 방조 혐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박 전 시장의 49재 행사를 추진하다가 코로나19 확산과 2차 가해 논란으로 행사를 취소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