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정책 덕분에 경제성장률 급락을 막을 수 있었다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자화자찬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주성장특위는 20일 정책보고서를 통해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확장적 재정 운용과 맞물려 성장률 급락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소주성 특위는 이어 "지난 3년간 15세 이상 고용률과 청년(15∼29세) 고용률이 모두 개선됐다"며 "특히 청년 고용률 개선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청년 일자리 대책에 힘입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시장소득 개선·공적이전소득 강화 정책에 힘입어 가계소득 증가세가 확대됐다"며 "2018년 이후 경제성장률 둔화 국면에서 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라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참사를 유발했다는 지적에는 "일자리 수 위축 효과는 미미하나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에 따른 저소득근로자의 소득 감소는 근로장려금 제도 개편을 통해 보전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소득주도성장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등 경험은 소득주도성장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며 일관된 정책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