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정부 보조금이 부정 수급 등으로 줄줄 새고, 국가 재무제표는 매년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나라살림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다.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현 정부는 나랏돈을 무상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 등 보조금을 대폭 늘렸다. 중앙정부 보조금만 해도 2017년 59조6000억원에서 올해 86조7000억원으로 불어났다. 1,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하면 105조7000억원 규모다. 보조금이 급증하면서 부정수급의 유혹도 그만큼 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와 정부 부정수급점검 태스크포스(TF)의 보조금 환수결정액은 2018년 660억원에서 지난해 1240억원으로 치솟았다. 올해는 2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제보가 들어오지 않거나 TF 점검에서 용케 빠진 경우도 많을 것이다. 보조금을 빼먹는 수법이 소위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거래되기도 한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부정수급액은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 관리시스템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 보조금 늘리는 데 급급했으니 재정 누수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엄연히 있는데도 오류가 반복된다는 것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재무제표는 연평균 22조원 규모의 오류를 내고 있다. 감사원이 각 부처 회계결산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했거나 이듬해 발견해 수정한 금액이다. 적발되지 않은 오류까지 감안하면 이 금액도 과소평가됐을 공산이 크다. 게다가 국가재무제표 오류의 주 요인으로 지목된 계산상 실수, 법령의 잘못된 적용, 사실 판단 잘못, 사실 누락 등은 민간 기업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심각한 수준이다. 감사원이 정책감사로 기울면서 정작 회계감사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는 나라살림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세수 급감 속에 지출이 급증하면서 국가채무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재정 누수가 심각한 보조금을 전면 정비하고, 꼭 필요한 보조금이라면 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한다. 감사원을 본연의 위치로 되돌리는 일도 더 늦춰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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