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여군 비중의 적극적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6일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에서 국방 인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정원 측면에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상비병력 감축 및 간부 비중 확대가 추진되고 있으나, 부사관 및 군무원의 경우 정원 대비 연평균 운영병력 비율을 의미하는 운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사관 운용률 제고를 위하여 임용 최고연령 상향을 검토하는 한편 여군 비중의 적극적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군무원 운용률 제고를 위하여 민간인력 증원 및 비전투직위 대체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식별하여 조직?인사?근무제도 전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부대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2019년 간부 정원 조정 및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으로 인해 일부 부대의 창설이 지연되었다"며 "병력구조 개편 및 무기체계 전력화시기와 부대개편계획의 면밀한 연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억제능력’ 분야에서는 군사위성 및 무인항공기 관련 사업 지연에 따라 독자적인 정찰능력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압도적 대응을 위한 무기체계 중 주요 타격체계인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사업 양산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작전적 대응능력’ 분야에서는 신속대응사단의 창설 시기와 전력체계 기반이 괴리되지 않도록 소요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드론봇 전투체계 전력화 적기 실현을 위하여 운용개념을 정립하고 전력소요를 구체적으로 도출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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