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16일 법무부가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에 쓰이는 예산을 불법 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조국 전 장관 미화 논란을 일으킨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해당 예산을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통합당은 2019회계연도 결산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 10월 조 전 장관 퇴임 직후 법무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법TV에 게시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서민·사회적 약자지원 법무정책 홍보 예산으로 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 예산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마을변호사 등에 대한 수혜 대상자의 적극적인 지원 신청을 유도하고 국민 일반에 널리 알리는 정책 등에 쓰이도록 한 돈이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법무부가 본래 목적과 다른 예산 사용을 금지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무부 대변인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해당 영상은 공보 파트에서 자체 제작한 것으로 별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디지털 소통팀 소속 사무관이 자체 제작한 동영상으로 외주 제작이 아닌 자체 제작에 별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14일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 결과로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한 통합당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결산국회에서 철저한 심사를 벼르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