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집값 상승세가 진정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 사흘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해당 발언에 대해 야권이 현실을 모른다며 비판하자 "최근 한 달 동안 집값 상승률이 둔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취재진과 만나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6일 발표된 주택가격 상승률은 0.11%였다"며 "나흘 뒤 7·10 대책이 나왔고 7월13일 발표된 상승률은 0.09%였다. 7월20일에는 0.06%, 7월24일에는 0.04%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3일에도 상승률은 0.04%를 기록했다"며 "실제로 상승률이 둔화했다. 한 달 동안의 추세와 정책입법 패키지 완성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상승률은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지켜봐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 대통령 발언을 듣고) 국민들은 또 다시 아연실색했다. 참으로 황당하고 안이한 현실 인식이 아닐 수 없다"며 "이미 과도하게 오른 탓에 잠시 관망세로 접어든 8월 초순의 집값을, 상승세가 진정됐다고 보고한 참모가 있다면 빨리 그를 내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은아 의원은 "꺾일 기미조차 안 보이며 58주 연속 상승 중인 전셋값이 안정화됐다고 보고서를 쓴 공무원이 있다면 그 또한 반드시 인사조치 해야 한다"며 "혹여 대통령 혼자만의 정신승리와 희망사항이었더라면 이야기는 정말 더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집값 폭등은 지속되는데, 한 달 넘은 긴 장마로 이사가 줄고 급매만 성사돼 집값 상승률이 하향 추세를 보이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근식 교수는 "최근 집값 안정되고 있다는 근거 자료도 아니나다를까 한국감정원 통계다.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집값 상승률이 11%라고 자랑스럽게 답변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금과옥조 같은 한국감정원 자료"라며 "대통령께서 잘못된 정보만 받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그리 믿고 있으니 정책실장이 대통령 구미에 맞는 통계만 취사선택해서 보고하는 건지. 국민은 아우성치며 한국 땅에 살고 있는데, 대통령과 정책실장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들만의 달나라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것"이라며 "집값이 잡혔다니요? 이미 오를 대로 올랐는데 더 오른다면 국민보고 죽으라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문도 안보고 여론 청취도 안 하냐"며 "대통령 주변이 온통 눈귀를 가리는 간신배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냐. 현군 밑에는 간신이 없다는데 걱정"이라고 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곳이 하락하고 있는지? 대통령 주변에 정말 사람이 없나?"라며 "2019년 11월 국민과 대화에서 '부동산 안정적 관리' 발언 때는 참모 문제로 봤다. 그런데 오늘(10일) 발언으로 시스템 고장 확실하다. 꽉 막힌 불통구조인가?"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