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는 경기 고양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미래차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행사 막바지에 민간 유인 우주선 개발에 성공한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10년 전 일론 머스크에 대한 책을 읽었을 때에는 황당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며 "얼마 전 우주선을 띄워서 여행을 간다는 (머스크의) 이야기가 실제로 상용화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머릿속 공상을 현실로 이룬 기업가에 대한 놀라움으로 읽혔습니다.
지난 5월 머스크가 세운 스페이스X가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한국에서도 가능할까'였습니다. 국회 출입기자로서 다른 걸 떠나서 진취적인 기업가의 도전을 국회가 뒷받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타다나 배달의 민족 같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도 전에 '상생'이란 명분으로 옥죄는 대한민국 국회가 있는 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미국 의회는 스페이스X의 성공을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했을까.
미국의 비영리 정치자금 감시단체인 오픈시크리츠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2003년부터 미국 항공우주국 승인법, 미국 상업용 우주 발사 경쟁법, 스페이스 프론티어 법 등을 만들거나 재정비해 왔습니다.
물론 스페이스X는 이를 위해 상당한 로비 비용을 지출했는데요. 스페이스X는 유인 우주선 발사 직전 해인 2019년 한 해에만 230만달러(약 27억원)를 로비 비용으로 썼습니다. 지난 17년간 입법 로비로 쓴 비용을 합치면 1800만달러(약 123억원)가 넘습니다.
여기에 미국 항공 우주국(NASA)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NASA가 스페이스X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도운 건 우주에 화물을 실어나르는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민간 기업이 참여하면 비용 측면에서 오히려 이득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면 어땠을까요? 기업이 민간 유인 우주선을 개발하려면 어마어마한 규제에 발목이 잡힐 것 같습니다. 국회가 규제를 푸는 데 적극적일지도 회의적입니다. 또 정부 재정이 투입된 곳에서 민간 기업을 지원한다면 특혜 시비도 적지 않을 듯합니다. 너무 비관적인가요?
물론 머스크 같은 혁신적인 기업인이 한국에 있느냐고 되묻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허무맹랑한 꿈을 실현하는 데 사회가, 특히 정치권이 나서서 도울 것이란 믿음이 없는 한 꿈조차 꾸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권이 발목만 잡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그러고 보니 21대 국회가 출범하고 두 달 반 가량 지났습니다. 13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21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규제 법안만 316개에 달합니다. 한 달에 100개 이상 규제 법안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대한민국 국회가 있는 한 불가능한 꿈을 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