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이 북한 방사포(다연장 로켓)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 돔’(iron dome·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한다. 군사용 정찰위성과 우리 기술로 만든 중(中)고도 무인정찰기도 2025년까지 전력화하기로 했다. 올해 54만원대인 병장 월급은 2025년 96만원대로 껑충 뛰어 10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국방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방위력 개선비로 100조1000억원, 전력 운영비로 200조6000억원 등 총 300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긴 국방 예산은 2024년 63조6000억원으로 늘어나 6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번 중기계획에선 북한 장사정포(장거리 야포 및 방사포) 공격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이 눈에 띈다. 한국형 아이언 돔으로 이름 붙여진 이 시스템은 북한의 동시다발적 방사포 공격으로부터 수도권 지역과 핵심 주요 시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추적·감시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이 한 세트인 아이언 돔은 원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로켓 공격을 막기 위해 개발한 무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분계선 인근에 집중 배치된 북한의 방사포를 무력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자체 설계와 기술 개발로 이르면 2020년대 후반 전력화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적 감시·정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위성과 우리 기술로 만든 중고도 무인정찰기도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무게 100㎏ 이하의 초소형 위성 수십 기를 저궤도에 띄워 한반도 전역을 실시간 정찰하는 감시 시스템도 개발을 시작하기로 했다.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3만t급 경(輕)항공모함 확보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화하고, 핵 추진 잠수함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4000t급 대형 잠수함 개발에도 나설 방침이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로 상비 병력 수는 올해 말 55만5000명에서 2022년 말 50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장병 복지 차원에서 현재 54만900원인 병장 월급은 2022년 말 67만6000원, 2025년 말 96만3000원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장병 월급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년 병장 월급인 96만3000원은 하사 1호봉 월급의 50%에 해당한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금(훈련비)도 올해 4만2000원에서 2025년 12만9000원으로 3배 이상 올려주기로 했다. 예비군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200여 개 예비군 훈련장을 40개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군은 또 제초·청소 등 장병들이 맡아온 사역 임무를 민간 인력으로 전환하고, 논산훈련소 등 신병교육대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순차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