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사채 총량제’ 폐지 이후 급증
국회예산정책처가 10일 각 공기업 제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올해 36개 공기업의 회사채 발행 규모는 195조6000억원(잔액 기준)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185조1000억원) 대비 10조원 이상 늘어나는 규모다. 공기업 회사채 발행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이다.공기업 회사채 발행액은 2009년 123조원에서 2013년 200조6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이에 정부가 2014년 공기업의 회사채 발행 총량을 총부채의 60% 이내로 설정하는 공사채 총량제를 도입하자 공기업 회사채 발행 규모는 2017년 186조원으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인 2017년 9월 공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공사채 총량제를 폐지했다.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탈원전 정책 등으로 공기업 수익구조가 악화하면서 공사채 발행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톨게이트 직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걸린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회사채 발행 잔액을 2조8539억원,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 이슈가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조2000억원 늘릴 계획이다. 탈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한국전력도 1조8200억원의 잔액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 작년 말 한도 넘어
일부 공기업은 사채 발행 한도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36개 전체 공기업의 2019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회사채 잔액이 4조351억원으로 한도인 4조원을 넘어섰다.광물자원공사법에서는 공사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2조원)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법 위반에 따른 처벌과 제재 조항은 없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에서 발행한 회사채 평가액이 환율 변동으로 늘어난 결과”라고 해명했다.
다른 일부 공기업도 통상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회사채 발행 한도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은 다른 공기업과 달리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 산정 시 미처분이익잉여금(기업이 영업활동을 한 결과 얻게 된 순이익금 중에서 임원 상여금이나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 있다. 석탄공사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반영하면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돼 회사채 발행액(작년 말 기준 1000억원) 전액이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석유공사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회사채 발행액 10조2130억원 중 8조2780억원이 초과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외부차입금의 90% 이상이 회사채
공기업 외부차입금 중에서 회사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공기업 외부차입금 238조5477억원 가운데 회사채 발행액은 186조8547억원으로 78.3%에 달했다. 주택도시기금 차입금이 전체 외부차입금의 51% 수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외하면 90.9%로 상승한다. 도로공사는 이 비율이 96.7%, 한국전력은 93.0%, 가스공사는 91.2%였다.국회예산정책처는 “공기업 수익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암묵적인 국가 보증을 바탕으로 한 낮은 이자율로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기업 회사채 부도에 따른) 국가 우발채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업별로 세심하게 재무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